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0994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공2023하,1370]
  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
2. 광주고등법원 2022. 12. 8. 선고 2021누10889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21년

3. 광주지방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구합12742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두35055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4두46843 판결
  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공2017하,1475]
  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4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구합1424 판결
  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08년

7. 서울행법 2008. 1. 30.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590]
  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8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3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